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재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.<br> <br>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선데, 아무래도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되는 각종 속임수가 판 치고 있습니다.<br> <br> 세계를 보다, 문예빈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2021년 미국 미시간주의 한 지방 법원. <br><br>데이트 폭력 혐의를 받는 가해 남성이 화상에 접속해 재판을 받습니다. 피해 여성도 함께 접속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여성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옆을 쳐다 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. <br> <br>[드보라 데이비스 / 검사] <br>"판사님, 지금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. 피해자 신변이 걱정됩니다." <br> <br>판사는 즉시 카메라를 돌려보라고 명령했지만 남성은 핑계를 늘어놓습니다. <br> <br>[코비 해리스 / 가해 남성] <br>"(단말기) 배터리가 2% 밖에 안 남았어요." <br> <br>거듭된 확인 끝에 결국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확인 됐습니다. 남성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. <br> <br>[제프리 미들턴 / 판사] <br>"피해자와 같은 장소에서 (증언 못하도록) 협박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네요." <br><br>판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"대면 재판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일"이라며 "비대면 재판의 부작용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<br>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비대면 재판 제도는 현재 40개국 이상에서 도입돼 운영 중입니다. <br> <br>우리나라도 그 중 하나로 매달 3000건 이상 진행됩니다. <br> <br>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대부분 1심과 2심 재판에 한해 허용됩니다. <br> <br>문제는 급하게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.<br> <br>얼굴을 확인할 수 없게 고양이 필터를 사용한 피고인부터, <br> <br>[고양이 필터 피고인] <br>"접속해 있어요. 제가 고양이는 아니긴 한데요." <br> <br>마약으로 기소됐는데 재판 도중 대마를 피우는 피고인, 셔츠를 벗고 입장하거나, 샤워를 하고 오는 피고인까지 재판의 권위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피고인 뿐 만이 아닙니다. <br> <br>인도의 한 변호사는 재판 도중 식사를 하고, 또 다른 변호사는 물담배까지 피웁니다. <br> <br>[임채원 / 검찰 출신 변호사] <br>"(이런 행동들은) 전체 사법 시스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벌하는 쪽으로 입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." <br> <br>미국은 비대면 재판 악용 시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마련하는 등 제도 보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> <br>세계를 보다, 문예빈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혜진<br /><br /><br />문예빈 기자 dalyebin@ichannela.com
